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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이를 위조하는 경우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죄 등이 모두 성립합니다. 추후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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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활동비 전액 지원에 대한 현상공모 등에 해당 내용이 사전에 고지 되었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의 최초 모집과 선발에 있어서 해당 내용 (즉, 도중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예약 비용의 일부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이 사전에 합의가 되었는지, 약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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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의 경우는 어디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한 지위(예시 외국 외교관, 미군)을 제외하고는 속지주의라고 하여, 국내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에서의 범죄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실제 교도소에는 외국인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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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매수자의 등기 완료)자에게 누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까지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하자담보책임은 위 매수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6개월의 기간 등에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경감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서로 협의하여 하자담보특약을 작성하면 그대로 유효한 특약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여 반박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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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차량은 신호위반 면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차량 9종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 조항을 인정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 중 응급 구호차량은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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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복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은 통상 1년 의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위의 법인 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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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녹취록 추가질문입니다.(공증 유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해당 녹취록의 경우 핵심 사실관계의 다툼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측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문서 파일을 제출하였더라도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는 속기사의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녹취록 제출본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다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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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재판때 피고의 불출석으로 승소한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만 불출석 한 경우에는 원고 및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소취하 간주를 하는 것과는 달리 명문상 어떤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만 불출석시에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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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자소송 승소판결후 다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승소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지고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압류나 추심, 전부 신청을 함께 하여 채권 등을 실현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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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심 녹취록 증거제출관련(중노위에 제출한 증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록이 작성되고 이를 제출하여야 증거로서 증거능력 과 신빙성, 정확성 등으로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원 재판 절차에는 녹취록을 속기사로 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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