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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 에 투자하면 1년내 백배 수익 된다함 현재 투자금의10 % 안됨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투자 권유에 대해서 사기죄의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사기죄랑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개 투자 권유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권유의 경우에는 온전한 본인의 판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수익의 약정, 적극적인 확약의 기망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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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다처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경기나 격투기 수련, 또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격투기 수련 등이나 운동 경기를 위한 체육관에서 경기 또는 스파링 도중에 부상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부상 위험 정도에 관하여는 암묵적으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해진 경기 룰에서 지나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을 입힌 정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체육관의 책임자 등에게 부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웨이트트레이닝은 관련 기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육관 관리자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구에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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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업무특성상 현장 근처에서 숙식도중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중 수행하시는 업무의 연장에서 사고 등에 의한 신체에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숙소로 귀가를 하신 후에 개인적인 샤워 도중 개인의 과실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신 점에서 산재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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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 처리 지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분쟁 조정의 경우 조정으로써 상대방 고용주가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불성립이 나게 되고 절차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절차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일정 비용 내지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들 수 있으므로 관련 노동 분쟁 조정 절차 결과를 기다려 보시거나 관련하여 진성서를 제출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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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 비용 250만원이 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벽지의 경우라면 이는 필요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자인 질문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 법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세계약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권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질문자와의 전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해 250만원을 추가 부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의 절충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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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공사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가 담벼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토사를 비에 쓸려 타인의 담벼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담벼락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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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파손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사의 결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문 감식을 통하여 지문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추후 수사를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으며, 합의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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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민사 소액소송 걸렸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상 특정성의 모욕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불법행위 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것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항변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 원고가 해당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반드시 상대방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 소장 청구내용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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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상속포기를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의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함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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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바로 재판받고 수감 되나요?아니면,자국으로 인계하여 그쪽에서 처벌을 받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을 어긴 경우(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외교관, 주한미군 등 특별한 법이나 조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외법권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해당 국에 신병을 인도하게 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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