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서기에서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행 등을 동원하여 줄을 세워두었다가 먼저 줄어든 줄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행위는 새치기로 볼 수 있는데 경우 에 따라서 그 명확한 기준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새치기다 아니다 말할 수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대개 임대차 계약, 특히 상가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으로 따로이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를 받을 때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설비의 철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인 질문자가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를 받을 상태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판결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후속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임차인이 임차를 받기 이전 상태로 철거를 모두 해야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는 전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차를 받은 상태로만 반환을 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을 의미합니다.)법의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하게 되어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음주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로 부터 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었고, 다시 각 자녀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이 상속을 받았다는 부분이 상속법상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중 재산이라고 하면, 해당 문중에 총유이지, 할아버지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는 없고, 할아버지가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 또는 기원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법리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점이 밝혀진 다면(실제 점이나 기원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이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해볼 수 있거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입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교적 자세히 사실관계를 적어 주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위 위자료 5천 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원고가 청구(상간남의 배우자)하는 것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정신적인 손해를 감안할 때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였는가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에 있어서 질문자의 손해배상 정도를 감액하는데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연 그 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는가도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이 걸린 다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놓으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대응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후 면책하더라도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공공기관에 연체 기록 등은 남게 됩니다. 이후 5년이 경화하여야 해당 정보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연합회에서 면책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파산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잠시 보관이라는 점을 특정하여 친구에게 추후 반환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확약한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그러한 점이 분명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친분관계에서 잠시 돈을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횡령죄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확실히 보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보관된 금전을 반환받는 것으로 협의를 최대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훼손 시킬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신천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실제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경우) 현재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에 기하여 가집행을 하였다가 추후 2심에서 패소한 경우 가집행을 미리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사안 판례가 있는 바, 해당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