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채무나 채권 기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치금의 반환 의무 등의 경우 특별히 담보나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재 작성한 경우라면 재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대인만의 변경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요건의 충족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두분이서 기존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전세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 갱신된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명판이나 작성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변호사가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아무리 변호사라도 확인이 어렵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은 확인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효과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 역시 1년간 장기 미이체 이용거래 정지 제도의 대상이 되어 1년간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