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PCR는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뜻입니다.​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검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핵산증폭 검사역시 PCR을 이용한 TB-PCR(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소장을 접수하여 도달한 것으로 상대방이 답변서를 한달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은 대개의 경우 5-6개월 정도 이후에 첫 기일이 잡힙니다.

불법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줄은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는 의미는 맞으나 벌금 및 벌점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전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해당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는 것에 다른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속분할 협의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인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인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익 제보,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에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일본 등도 소년법이 있어서 형사 처벌 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소의 사유가 일방적인 점이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