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나 전반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차대차의 사고라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 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대기업간에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추후 경매 등에 참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별도의 시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의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시가 되며 해당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식으로 택시 운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한인을 상대로 개인의 차량을 택시로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의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 20달러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여지는 있으며 그 경우 구체적인 과실 비율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해당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고, 도용이란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