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으로 송금이 착오송금이 아닌 금전 대여로 인한 원인이라면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의 하자에 대한 확인을 미리 확실하게 하시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현재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 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여서 법 위반의 경우, 증거 능력 관련 재판에서 다툼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기간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해지를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일정한 차임 및 임대인의 차기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주차 관리 행위를 통해 올바른 주차를 계도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원으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라면 이혼전 명의변경이나 재산분할의 차이는 적으나,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유무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근로 제공 역시 중단하여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품을 정품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 가격이 정품 기준 가격을 받은 경우라여야 가능한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