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6개월 질문입니다.....
통매은은 사건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하나요?
또한 모욕죄 또한 사건 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질의 주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위 제한기한이 적용 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