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이 없는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차단을 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통지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이 새로운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점에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영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병원측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진료 기록부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아내분과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죄명이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증거 등을 가지고 (CCTV 등)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혐오영상을 보여준 것만으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근거는 다소 부족해보이고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관정신고 등의 유무가 계약을 좌우할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