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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들어 주신 예로만 보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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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과실치사 죄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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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강제노역에 동원안된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처럼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감시설이 구별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으로 신청하여 노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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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면서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중이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3자가 통화에 참여한 경우라고 하여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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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구글 썸네일 시청만할경우/인스타 스레드 비로그인 시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시청 역시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청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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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관할세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범죄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갈음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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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편의점 담배 결제 안하고 들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 계산 오류로 보이고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려는 절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담배 등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구매자에게 카드 환불 기록을 근거로 연락하여 결제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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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등을 하고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소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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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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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글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일단 위의 특정성의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작성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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