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일단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금전적 이익 등의 피해를 주고 편취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가 승객을 위해 대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정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단속, 과태료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횡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폐기 처분되는 물건에 대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관에서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진행 여부와 진행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았거나, 유언으로 증여 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들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