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내지인이랑 상대방만있을경우 상대방이 욕할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한걸로아는데
반대로 저혼자이고 상대방 포함 상대방 지인이 2-3명인 상태에서
저에게 욕을한거면 상대방지인도 저에게 호의적이지않은 행인이니 요런상황에선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모욕죄성립아닌가요
공연성 전파가능성 기준이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