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은 다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비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조사 방식에 적극 대응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묵비권 행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그간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본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