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바, 법적으로 정량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혐오감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사 등은 한정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소장 등이 접수 되어 송달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된 것이지만 종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거나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의 보전 조치를 위함이라면 가처분 보다는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등이나 법적 조치를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 주거침입 등을 고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기 어렵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소액인 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권사로 선물 중개에 대한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사설 중개 업체는 실제로는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의 사이트를 통해 사기로 투자금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 해당 적치물의 취거, 수거를 명하는 법적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