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나 전 임차인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분리 설치가 되는 경우 이를 가져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소화기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아닌 이상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는 신원을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팀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처치·검체 채취(채혈 등)·주사·투약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가정간호 의뢰서에 따라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서 없이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국내 거래소상의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거래소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