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놀고있는데 다른애가 찍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Question

친구랑 놀고있는데 다른애가 몰래 찍어서 제 여자친구한테보내줬는데 이거 불법촬영 되지 않아요?동의없고 몰래 뒤에서 숨어서 찍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사진 등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성범죄 이외의 상황에서 사진을 몰래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법상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아닌 이상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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