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놀고있는데 다른애가 찍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친구랑 놀고있는데 다른애가 몰래 찍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이거 불법촬영 되지 않아요?
동의없고 몰래 뒤에서 숨어서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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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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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사진 등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성범죄 이외의 상황에서 사진을 몰래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아닌 이상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