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 11. 30. (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기재위에서 수정 통과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소득세법]1)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5)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6)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법인세법]1)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상속세 및 증여세법]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2)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조세특례제한법]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3)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4)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5)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7)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현재 이혼 등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의 합산된 소득과 재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재산으로 암호화폐 자산도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세금에는 두 종류로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으며, 거래세는 주식의 매매시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 납부 됩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0.08%에서 내년부터는 0.0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점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해당 본점의 인증 또는 확인 등이 지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달 라이더가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 동안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라면, 올해 직장에서 나머지 6개월 여 부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값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단, 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8일부터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