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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대상과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주 택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건 물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토지(기준면적 내 토지)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전용지역 : 5배상업.준주거지역 : 3배녹지지역 : 7배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미계획지역 : 4배도시지역 외 지역 : 7배분리과세 대상토지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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