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이 문자수신받도록 설정하고 신청했으면 부모님에게 결제알림, 이상 거래 알림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확인서(특약 삭제 또는 승계거부 조항 무효화)에 서명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승계 거부 조항은 HUG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삭제 대상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HUG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것(그 경우 해당 특약을 행사 하지 않는 것: 즉 ,임차인이 중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여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특약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의 약정서로 확약하는 것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 등은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장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제보시 엄격한 신원 비밀 보장을 요청하시어 공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면 공개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확실한 혐의가 없었더라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모습, 비틀거림 등)을 보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무단 주차시 건조물 침입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현재 공터인 점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구청이나 기타 관계 기관에서 이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하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폐업했더라도 제품 제조사가 따로 있다면 제조사에서 수리나 교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구매 확정을 했더라도 해당 업체의 폐업 사실을 증빙하여 스마트스토어 센터를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최종 처리 방안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없거나 AS가 불가능한 부품이라면 AS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 2월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은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수사·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법률 왜곡을 막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이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비판이 있습니다. 즉, 의혹이 제기된 판·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 후 재판은 다시 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잘못한 판 검사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다시 판 검사인점에서 모순적인 법률 또는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은 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범죄를 돕겠다는 고의(방조의 고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댓글이 매우 음란하고, 좋아요를 통해 범죄 행위가 확산되도록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부터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영화관 무대인사 대관 행사 등 모든 연예·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공연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행사가 포함된 티켓은 신고 대상이므로, 웃돈 거래가 확인되면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소규모 팬미팅이나 무대인사 티켓 역시 암표 근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자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홈택스)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소재지 정정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홈택스 신청 시 입력)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 시)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월세/전세인 경우 필요 (임차인 확인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순자산, 주택 보유 여부(무주택)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아내와 아이가 나가더라도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고 대출 요건(소득 7,500만 원 이하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대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세대 분리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내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유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는 대출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전입신고 변경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고 위의 사정을 미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본인(아내)이 무주택자라면 친정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본인의 향후 청약이나 대출에 즉각적인 큰 불이익은 적어 보이나 친정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향후 아내가 주택 관련 지원을 받을 때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