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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써론오프로드 타도되는지에관한 질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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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사 중에서 선임/사임)만 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이사회 의사록(사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 준비하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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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예시로 직접 작성은 가능하며,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등기 및 분쟁, 서류 반려 방지 차원에서 법무사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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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받아 진입햇는데 전방 앞차가 서있길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중 뒤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방침일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굳이 “쌍방 과실”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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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숙박료를 내지 않으려던 마음 이 없었다면 보통은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숙박료에 대한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지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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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단봉 사용은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물리적 저항 제압이 필요할 때”, “공공질서 유지” 등 실질적 위험상황에서 활용됩니다.모든 사용은 상황의 긴급성, 필수성, 비례성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구체적인 관련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10조 (장구의 사용)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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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푸이 A/S가 제한되는 규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조사들은 국가별로 현지 공식 유통사(총판, 대리점 등)와 계약해 제품을 공급합니다.각 국가의 시장 상황(소득 수준, 경쟁, 물가 등)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다릅니다.해외 직구는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공식 유통사의 이익과 영업권 보호를 위해 보증(A/S)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S에는 부품, 인력, 물류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A/S 네트워크는 그 나라 공식 유통사/판매사가 부담하며 운영합니다.해외 직구 제품까지 모두 보증해주면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A/S 비용이 커지고, 공식 수입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 제조사는 A/S 적용시 해외 직구 제품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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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소유 및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면책 후에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면책 이후의 소득, 자산 등)은 모두 본인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아내분의 파산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단, 집사람 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명의만 본인 앞으로 취득하거나, 재산 은닉처럼 보일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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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일경우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비사업자)이어도,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비용(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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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물건이나 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는 위계,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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