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스러운 정황이 드시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사는 말그대로 등기 등의 업무를 보조하지 위와 같이 대출을 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 등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 법무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실제 자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6시간 전00
- 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률에 관리비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는않고,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1인이 더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1인의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분은 더 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 등이 기재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원만한 거주를 위해서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민사관련 판결문 열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이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2~3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통 1월 중순경에는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와 의견서 자체가 동일한 피해자로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한 서면으로 하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검사실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에 간접강제 즉, 법원은 지회장에게 일정 기간 내에 판결 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이 회원에게 일정한 금전(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이 금액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행 지연 일수마다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11번가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번 구매했는데 합산세나 과세가 붙나요?ㅠ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같은 제품을 9번 연속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통관 불가나 추가 과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본인, 가족 사용)범위에서 관세, 통관이 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라고 하여도 수량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가 소명되면 특별히 통관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수량이라면 기간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1일 전5.01명 평가00
- 중고거래간 분쟁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안이 질문자가 사기 등을 한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구매자가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질문자가 상세 설명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하자가 있음을 알려 거래가 이루어 진 점과 이에 대해서 사전에 수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재가발 조합원취득세 납입차이가많이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층수 만의 차이로 취득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분양가(조합원 분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 (분양가+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향이나 동, 라인이 좋아서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면 같은 세율이라고 하여도 취득세가 분양가 차이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 즉 분양가, 공사비, 추가 분담금 총액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생하고싶은데 궁금해서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가용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금액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는 명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약 143만 원2인 가구: 약 236만 원3인 가구: 약 301만 원4인 가구: 약 365만 원(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1일 전00
-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편법 증여의 방법이 아닌 이상 부모 자녀간에 전세계약이 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실제 전세 계약에 대한 소명자료(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통상적으로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전세 보증금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