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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전봇대가 무단으로 설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로 철거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전에 동의나 기타 절차의 위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명확한지 등 추가 확인 후 소송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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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문장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과 저작물의 권리가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면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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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고 유체동산은 압류할껀데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조치로서 미리 압류 등의 가능성을 알고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 등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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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학교 폭력위원회의 제재 이외에 기타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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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이 오고간 경우라면 계좌 이체 거래와 같이 기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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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올리고 그 공연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무단 촬영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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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의사는 고소인의 진지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위의 녹취록 등의 제출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수사관 등에게 직접 밝혀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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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욕설을 많이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상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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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받은 형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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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페인트가 전체적으로 묻어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페인트 공사를 한 당사자와 공사를 주관하는 주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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