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나라별로 모두 법체계가 다른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경한 처벌을 하는 국가도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모두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에 한분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계약자인 세대주가 잠시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건부로 체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수집 증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절도죄가 아니라하여도 손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5년간 1천만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 바, 구체적으로 확인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만을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보아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그 정확한 납부 주체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섣불리 어느 한쪽에 납부를 하시는 것은 추후 중복 납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법원 공탁이나 다른 방법 등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건설업체의 합의 내용 등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입주민 대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