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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돈만 빌렸지 사기를 쳤냐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개인간의 채무의 미변제는 특별한 기망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의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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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고 현재 고소를 해두고 조사를 안 갔습니다 경찰서에 연락도 안 하고 미루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할 수는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에는 반드시 고소인 진술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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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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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특수상해 고소.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수 폭행내지 상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합의를 하여 고소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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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 청구를 위한 증거도 없고 이미 2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도 완성된 경우로 이에 대한 소 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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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연체 일수 영업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분들에게 채무감면,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영업일이 아니라 3개월을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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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의 의심은 가나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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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가계약의 계약금 반환 약정 내용과 이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을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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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피고소인의 신상을 모르는 미상의 경우에도 일단 고소자체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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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시유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기 때문에 다시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며 임의 수단로 강제 구인으로 체포 등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리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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