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나요?

Question

각서는 당사자가 하는 약속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서 내용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여부는 작성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시, 합의 내용의 적법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서명 또는 날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서에는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에 담긴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박, 사기, 착오 등으로 인해 작성된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각서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와 승낙을 의미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각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각서의 작성 목적, 경위, 당사자의 관계,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각서는 결국 쌍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여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행 각서라면 그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약정서 일반적인 법률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약정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서명이나 날인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작성하여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형태를 무시하고 (이메일 등)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법적 효력 다툼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날인과 서명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