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연락처를 알아 간 경우라고 하여 모두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등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해당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일정한 형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 지난 경우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