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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비용 부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시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판결의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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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전임 대표이사가 책임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격과 그 대표이사나 주주 들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등을 법인이 당한다고 하여 그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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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다투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모욕행위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말다툼 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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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려줄때 공증 하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대여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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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 등은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 등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다소 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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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임은 물론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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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 폐업하면 지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현 지점소재지인 부동산소재지로 정정하신 후 본점 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고 이후 지점은 폐업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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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의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율은 15.4% 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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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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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계정에 계속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비밀 번호 등을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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