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후 사진 촬영
sns를 이용하다가 어떤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학생 다수와 함께 거울앞에서 사진을 여러장 찍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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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여자화장실 출입이 처벌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바, 사진을 찍으려고 들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진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여학생과 거울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