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후 사진 촬영

Question

sns를 이용하다가 어떤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학생 다수와 함께 거울앞에서 사진을 여러장 찍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여자화장실 출입이 처벌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바, 사진을 찍으려고 들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진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여학생과 거울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