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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신청인이 고소한피고중 한명 뜻…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피고소인 중에 한명이 이 아무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점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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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이 죽게 된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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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온 12대 중과실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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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에 대한 탄원서에 특별한 법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우편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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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 부과 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까지 유예하여 26년도 부터 25년도 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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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특정성 모욕죄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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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입자로 인해서 집을 빼고싶은데 법적으로 손해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라 위의 사유 들의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위의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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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가 위증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혐의의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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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해 은폐를 시도하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징계와 처벌 등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권 남용죄 내지 협박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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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귀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참조).대상요건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귀화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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