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버님의 소유였던 주택의 상속을 단독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부분(5억원) 공제 되고 지정가격에 따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 간에 일상적인 용돈 범위 정도라면 증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입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바, 위 형사 배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의 자가 사망에 다른 연금을 받을 여지는 많지 않은데, 실제 그렇다면 반환 청구 등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신청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