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대측에서 거래관련 경찰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거짓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무고죄로 역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미성년자 상습절도 합의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질지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나 과거의 이력이 상당한 점과 합의가 없다면 중한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 등은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익 역시 소액인 점에서 크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0
0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하여 전세 대출을 3개월 연장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의 반환 연체로 인한 점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0
0

하루 전날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을 상대방이 가한 것이 아니라 문을 잡고 다툼 과정에서 밀쳐진 것이라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당근마켓에서 판매가보다 높은가격에 구매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그 가격에 동의하여 구매를 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0
0

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7
0
0

이런경우 영업방해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란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불법행위는 없는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0
0

오버워치 채팅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