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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적인 소멸 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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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상호 간 부양의무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부양의무의 위반 등의 대한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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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의 해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해제신청과 해당 해제 사유 등의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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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시에는 변제할 재산 자체가 없기 대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등은 추후 면책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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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지된 통장 빠르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신 점에서 이를 보다 앞당겨 해제 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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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라면 의사 본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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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 넣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함에 관련 안내문 등을 넣는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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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선한사마리아법이 실존법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의 선한사마리안법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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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 등을 하여도 그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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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때에 비례대표로만 선출된 정당이 원내 정당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그러한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20명이라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족수 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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