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동화로 저작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각색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어떤 저작권자가 동화책, 삽화 등을 구성하고 제작하였다면 그 동화책을 바탕으로 동일한 캐릭터 등으로 영상물을 무단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0
0

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0
0

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추행의 의사, 고의가 없이 도움을 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0
0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패키지 바코드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0
0

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법률 / 형사
24.03.06
0
0

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2ㆍ4조).
법률 / 성범죄
24.03.06
0
0

술마시고 범행하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술마시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만취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0
0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등본 발급시 전화번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기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0
0

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전출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은 전출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의 수령 권한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이를 받아야 하고,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0
0

사진보고 도식화한 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도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진을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