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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의 학칙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안전 등을 위해서 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인권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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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에 대해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산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반환 청구권의 입증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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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라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를 위해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는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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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일용직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1년 가까이라고 질의 주셨는데 실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법률 / 회생·파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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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하는 방법 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재판은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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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관건은 실제 구두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등으로 구두 약정 내용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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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대표자 변경 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표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로는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처, 기타 필요한 서류로 대표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등을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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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괴롭힘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 법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볼 수 있는지, 실익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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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공증변호사가 꼭 참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공증변호사는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임원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을 받아 의사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그 경우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출석 주주들의 위임장을 일일히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공증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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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완전 자동 주행 차량이라고 하여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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