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 범죄가 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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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환불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일 이용 요금이 만원의 책정 여부가 다소 부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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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세는 무엇인가요? 이름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쓴 말로, 직장을 다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 또는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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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해제시 서류와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필요한 제출서류는 등기신청서, 신청자신분증, 해지증서 및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정보)을 소지하고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들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란 및 첨부서면 예시 란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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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신고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바로 사진을 보낸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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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노래를 개사한 후에 녹음하고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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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1년이상선고받은 상고심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투표권 제한이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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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관련하 법적인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관련 사항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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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긴 한 점, 물품이 실제 탈취가 되지않고 돌려 준 점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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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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