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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각서 공증해야만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약정이나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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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달쯤 고객님께서차후지불을약속하고 제품을가져갔는데 차일피날짜미루고 이젠연락조차없 습니다.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증빙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툼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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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세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바로 해당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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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이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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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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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티커 붙은게 등기권리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매도인임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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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영업정지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일주일부터 시작해 3번 이상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나아가 영업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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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위임계약에 있어서 변호사법, 기타 계약상 신의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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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강제흡연폭력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흡연권도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금연 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가 헌법에 반하여 그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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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이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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