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욕을 안 한 상태라서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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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