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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께서 돈을 좀 맡아달라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이유 없이 금전을 보관 위탁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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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집단행동은 위법하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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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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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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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독직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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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전화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나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모욕이나 협박,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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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 리뷰 쓸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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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 투명 가벽 설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공용부분을 일부 상가가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행위로서 철거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도 수월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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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임승차 등 철도 부정승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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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을 받은 이후에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률 / 형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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