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대방의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기소전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열람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항의 등의 방문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모욕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9
0
0

채권자는 재산명시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해당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 신청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0
0

집단소송 민형사 동시 진행 승소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유불리 ,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으로 집행할 권리를 얻었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9
0
0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상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보호 처분 등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한 상표, 상대방이 해당 상표, 상호 등을 이미 사용하고 알려진 경우라면 반박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반박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0
0

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증거를 탄핵하는 반증 사안을 가지고 적극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9
0
0

구속영장 없이 즉시 체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 있음을 다른 공범의 진술을 통하여 확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