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의무가 있으며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하여 게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형법상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미국은 단순 합산형이기 때문에 몇백년의 형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기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사이트의 이용 수수료가 부과 된 것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즉 일조권의 침해로 손해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실익여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 장치를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판례, 판결문 등은 그 공개를 하여도 크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생활비 명목의 금전의 이체 등이라면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대여금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