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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 시작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각종 통신판매업자 신고, 사업자 신고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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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나 기타 형사 공판 절차에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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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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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브에서 닉네임 맨션으로 븅*이라고 함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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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동차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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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로인한 사기 관련 제3자의 캐피탈 대금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현재 증거를 체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만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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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것 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상을 밝히기 전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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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 후 물건을 받았을때 구성품이 다르게 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구성품의 반환 등에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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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 궁금증 해결해주질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와 함께 그 현장이나 신체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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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폐기물 과태료를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무단 폐기의 결과를 반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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