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제작에 참여한 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개, 배포, 전송에 공범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도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중개사가 별도의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관련 중개 비용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년 전에 1천만원을 증여한 시점 부터 기산하여 10년을 기산하여야 하겠습니다. 4천만원범위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1천만원을 5년전에 증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해당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언제라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판매 제조에 관련하여 완성된 음식을 보관, 판매하려면 식품제조업체로 별도로 등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촉법 소년인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그 부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