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운전자가 음주를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탑승 했던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면 탑승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음주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그 사람이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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