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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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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에게 5천만원 빌려줬는데 상환을 안해서요. 법적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 집행 가능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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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송치/불송치 결정할때 검사의 의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때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검찰에 기록을 올리면서 의견을 기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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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약정한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승소의 비율별로 성공보수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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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머니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이 개시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위 사실을 알고 포기를 다른 시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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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못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망이나 증거 인멸 위험 등은 긴급체포나 구속의 요건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준현행범포함)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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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사칭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모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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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도중이라면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 전세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로 보긴 어렵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인들(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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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인대 주소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같은 세대주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주소지를 옮겨 놓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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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일주일전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뺐을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한 경우, 선불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용 수익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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