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평소에는 욕을 알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많이 큰 건가요?
게임 내 욕설의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심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욕설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고,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법정보"에는 음란한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 내 채팅에서의 단발성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경고, 채팅 금지, 강제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벼운 욕설 한두 번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 및 횟수,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을 한 것이 모욕죄가 되려면 상대가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욕을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설하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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