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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여 불법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무단으로 상영관에서 촬영하여 이를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사 등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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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에 정확한 대출 상품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이 늦어 지는 경우 지연 손해금(법정 이자 연5%)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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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수인지와 감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B탄 총을 바로 위험한 물건, 흉기로 보아 특수폭행의 미수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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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인물, 역사속의 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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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재테크등 소액 수입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 등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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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패스 인증하면 돈준다는게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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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기록지 수정과 소송갈때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에서 추후 보험사 측에서는 응급 기록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보 후 항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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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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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목디스크 생김 산제처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바, 위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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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파일 저작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어장 역시 특유의 단어장만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무단 복제한 파일을 복제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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