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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거법 질문 국회의원의 옥중출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상 의원직 상실 되는 형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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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인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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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로또 이벤트 영업사원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의로 복권 등을 취급 하는 것으로 복권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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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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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고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 관리 주체나 엘리베이터 결함을 일으킨 업체 등 원인관계를 따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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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인신청에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에 법원으로 부터의 검찰 출석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으므로 이에 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유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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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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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이의제기시 무혐의 받는것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경우 정식재핀으로 무죄를 반박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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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에 연루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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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방수 등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은 공용부분의 수리와 함께 공동관리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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