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고 손괴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의료 행위로 채혈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가 수사 등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규칙상 대개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은 취업 규칙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다고 하여도 정상참작이 될 뿐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던 자들끼리 분쟁으로 인한 경우라면 퇴거 불응죄 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퇴거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증거로 삼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해당 피해를 직접 입어 고소권이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고소 대리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즉결 심판 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