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기는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거부의 사유를 살펴서 해당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마저 기각 되는 경우 행정심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일사량이 줄어든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실제 소 제기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체납시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이유 없이 금전을 보관 위탁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집단행동은 위법하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독직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