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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주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다소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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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 특히 사건의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국한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수사를 한 뒤에 경찰과 검찰에서 죄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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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용시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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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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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하러 오지 않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이지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할 범죄로 현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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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도용방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가입 등 주의를 요합니다. 일괄적으로 악용 여부를 조회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직접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하나 신규 사이트 가입 등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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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특허 발명에 주요 기여자인데 발명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발명자의 한명이라는 공동 발명 권리를 회사 측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 발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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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인의 상고 사유가 원심의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리를 속행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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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서가 확정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으로 부터 벌금 납부 안내가 상세하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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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관계를 다투는 절차로, 이에 패소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징계 면직 사유가 되는 형사 범죄의 처벌과 다른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용된다고 하여 공무원 자격의 박탈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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