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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밤에 공사하는거 신고하면 법척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넓은 범위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망치질 등의 소음의 경우 범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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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몬 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인해 200만원 사기를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티몬 측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책임의 주체는 사기 가해자이며, 티몬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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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당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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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미용실 가게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이전의 매출액과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후의 매출의 비교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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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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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임대차내역 입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모두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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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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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증여감정평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통상적인 입주권의 분양권 거래가의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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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상속권자는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바 직계비속이 1순위인 점에서 그 형제 자매가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대하여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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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양도세는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율로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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