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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늘씬한애벌래124
24.03.20

지급명령신청을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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