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에 연루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방수 등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은 공용부분의 수리와 함께 공동관리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그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증거가 충분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실제 대여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배임죄의 경우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끼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사진 만으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합성이 음란물 등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