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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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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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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무대가성) 의료정보도 광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광고로 볼 수 있고, 대가성이 없음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게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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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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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집을 경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이후의 가압류 건이라면 해당 가압류 순위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서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 신청시 본인이 먼저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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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과 시술한 의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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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하자발생건에 대해선 어떻해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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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정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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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된 것일 뿐, 추후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 들여 석명준비명령을 따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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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신고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인간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일 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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