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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에 폐병원에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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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실제 발로 오토바이를 차서 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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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중 사고 나면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접촉 사고 등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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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숙소에서 쫒겨났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 측에서 다른 숙소로 변경을 한 점에서 숙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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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자집을 몰래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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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완납 후 면책을 한 경우,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소명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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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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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길거리 포교 어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상 선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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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여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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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면허로 사고가났는데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경합하여 더 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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