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 양식(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적다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관련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지만 관련 사유 등이 충분히 소명 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득세 관계법령의 위반과 기타 세법상의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바로 국세청 등의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페이 사용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한 포인트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형사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 등으로 치료비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치료비 입증 가능 범위에서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의 대여와 대여금의 미변제는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기로 볼 경우에도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과 그와 비슷한 취지의 사실확인서 (증권 계좌 확인서 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하신 자격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