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로 상속 등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전에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임금이 타인의 명의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으로 크게 문제는 적어 보이며, 합의시 민사소송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사진, 도장, 서명, 무인(지장) 등 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즉 기망을 하여 전세금의 편취를 의도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적용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동생 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 이미 변제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위계, 위력 등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안이기는 한 점에서 상대방의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 85m2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증금이 넘어가는 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