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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역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 했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연장복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 점에서 추후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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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법원직은 법관련 서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행정직을 맡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재판 자료정리, 판례 편찬, 각종 소송 접수 및 처리, 재판 사무보조, 출석 통지서와 재판 결과 송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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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 적발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 감봉-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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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권리금 받는 계약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금 등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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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을 목격 을 하여 경찰에 증인 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신상을 알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진술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 중대한 범죄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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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비용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또 변제비용이 왜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비용으로 특별히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수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 이외의 다른 금액이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따른 배당이라면 경매 등의 절차에 대한 비용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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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할 때 밀봉 테이프(개봉 실링)는 꼭 부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스티커가 있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관으로 위와 같은 부분의 약정이 없다면 반품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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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것들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고민이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기는 하나 부양 의무 자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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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쇼핑몰 운영법 강의 중인데 학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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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종결후 30일 이내 회사 출근후 벌어지는 일에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전단).「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참고하여 적이 대응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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